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이 규제는 EU 전역에서 통일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및 제공, 거래소 운영 등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MiCA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A의 주요 목적
투명성 및 공개성 강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고, 사기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장 무결성 및 금융 안정성 유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혁신 촉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되, 이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MiCA의 주요 내용
1. 암호화폐 자산의 분류
유틸리티 토큰: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토큰.
자산 참조 토큰: 법정화폐, 상품, 또는 다른 암호화폐와 연계된 가치가 있는 토큰.
전자화폐 토큰 (e-money tokens): 주로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정화폐와 1:1로 연계된 토큰.
2.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 규제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는 백서를 작성하여 유럽 증권시장국(ESMA)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프로젝트 목적, 기술적 상세 내용 등)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 참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추가적인 규제를 따릅니다.
3.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규제
허가 및 등록: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 중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영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 자산의 보호를 위해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시장 남용 방지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5. 소비자 보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의무화합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MiCA의 영향
통일된 규제 환경: MiCA는 EU 전역에서 통일된 규제 환경을 제공하여, 각국의 상이한 규제 체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투자자 신뢰 증대: 규제의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입니다.
혁신 촉진: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MiCA는 유럽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규제 법안으로,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